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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2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두 줄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이 한 법 아래로 모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당장 돈이 나오는 법은 아니지만, 2027년 판은 이 법 기준으로 다시 짜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지금은 '우리 조직이 어디에 속하는지'와 '자금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무엇이 바뀌나요? — 다섯 이름이 한 지붕 아래로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식으로 부처마다 따로 지원했습니다. 기본법은 이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묶어 정부 전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 2026. 10. 28.
협동조합·사회적기업도 AI 바우처·스마트공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두 줄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대통령령 기준을 갖춘 곳을 중소기업자로 봅니다.다만 '법'보다 '공고'가 먼저입니다. 지원사업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이 따로 있으니, 중소기업확인서와 공고의 제외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확인할 3가지 ① 중소기업확인서가 나오는가많은 지원사업이 제출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합니다. 2026년 AI 바우처 일반분과도 제출서류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SME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조합이 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② 공고에 '비영리법인 제외' 조항이 있는가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부 사업은 신청 제외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두기도 하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제외 대..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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