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두 줄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이 한 법 아래로 모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당장 돈이 나오는 법은 아니지만, 2027년 판은 이 법 기준으로 다시 짜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지금은 '우리 조직이 어디에 속하는지'와 '자금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무엇이 바뀌나요? — 다섯 이름이 한 지붕 아래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식으로 부처마다 따로 지원했습니다. 기본법은 이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묶어 정부 전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첫 발의(2014년) 후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6월 말 20개 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보도된 주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   금융: 은행권 대출을 2028년까지 3년간 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2030년까지 2,5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미소금융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   창업: 초기창업패키지 안에 창업 3년 이내 사회연대경제기업 트랙 신설(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 계획

•   세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9월 중기부 포럼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 마을기업·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넣는 법 개정 추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중기부 이관(11월)도 발표되었습니다. 규모와 시기는 아직 공고 전입니다.

현장에서 본 사례 — 법이 처음 생긴 해, 서류는 길이 없었습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던 때, 은퇴한 고급경영자 12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4호 협동조합이었습니다. 법이 막 생긴 때라 참고할 선례가 거의 없었고, 정관을 만들고 조합 등록과 세무 등록을 하는 일을 초대 조합장인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새 법의 첫해에는 '기다리는 조직'보다 '먼저 서류를 정리한 조직'이 제도를 먼저 쓴다는 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시행령이 나오기 전인 지금이 그 시기라고 봅니다.

 

3행 요약표 — 지금 상태와 우리 조직이 할 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도 함께 볼 수 있는 업종별 2027 AX 지원사업 매칭표 전체는 체리정연 리포트 58호(10/19 발행분) 3장에 있습니다. 지원금과 정책금융을 함께 묶는 방법은 체리정연 리포트 59호(11/2 발행 예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5단계

1.   우리 이름 확인 —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무엇인지, 인증·지정 서류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조회 — 「협동조합·사회적기업도 AI 바우처·스마트공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에서 다룬 것처럼, 많은 중소기업 사업은 확인서로 자격을 봅니다.

3.   자금 기록 3년치 — 결산서, 출자금 변동, 받은 지원금과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대출·보증 심사의 첫 자료입니다.

4.   사회적 성과 숫자 2개 — 취약계층 고용 인원, 지역 주민 이용 건수처럼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잴 수 있는 숫자 두 개를 고릅니다.

5.   알림 두 곳 — 국민참여입법센터(시행령 입법예고)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알림을 켭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법이 통과됐으니 바로 새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행은 2027년 3월(보도 기준)이고, 지원 기준은 시행령과 2027년 예산·공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은 공고를 바로 낼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할 때입니다.

Q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계속 의미가 있나요?

2026년에도 지자체별 지정 공모가 이어졌고(예: 인천·제주 2차 공모), 지정되면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컨설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지정이 곧 지원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3. 마을기업인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가 마을기업·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개정 전에는 개별 공고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조합(기업)의 최근 3년 결산서와 받은 지원금 목록을 한 폴더에 모으십시오. 이름은 '연도_서류명'으로 통일하면 나중에 대출·보증 신청이 빨라집니다.

하나만 하신다면 — 우리 조직의 2027 준비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AX·사업계획서 무료 진단받기 → cherryandweb.biz/consulting

메시지에 ① 조직 형태 ② 업종·지역 ③ 지금 가장 급한 자금(운영·시설·인건비) ④ "58호"를 적어 주세요. 조직이 직접 쓰는 계획서를 곁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실무 지원 비용은 무료 상담 후 회사 사정에 맞춰 협의하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응답드리고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사업계획서 셀프 체크리스트(엑셀)와 2027 AX 업종별 매칭표(엑셀)도 드립니다. 무료 자문 신청서 메시지란에 '체크리스트'라고 적어 주시면 보내 드립니다.

참고 출처 (기준일 2026-10-25)

•    MTN,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08-21) — 기사 보기

•    머니투데이, 13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현장이 꼽은 과제(2026-09-08) — 기사 보기

•    CBS노컷뉴스(다음), 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026-06-30) — 기사 보기

•    MTN,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설·판로 확대(2026-09-22) — 기사 보기

벤처스퀘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포·시행일 보도(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