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2027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두 줄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이 한 법 아래로 모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당장 돈이 나오는 법은 아니지만, 2027년 판은 이 법 기준으로 다시 짜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지금은 '우리 조직이 어디에 속하는지'와 '자금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무엇이 바뀌나요? — 다섯 이름이 한 지붕 아래로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식으로 부처마다 따로 지원했습니다. 기본법은 이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묶어 정부 전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 2026.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